[MTN현장+]도심 주택공급 속도 높이려는 정부…현실은 '글쎄'

서울시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구상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임대주택 물량이 아닌 일반 주택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콤팩트시티'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콤팩트시티 부지는 공릉·방학·홍대입구 등에 총 1,47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달리 콤팩트시티 사업은 주거지를 상업지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그만큼 도심 내 일반 주택 물량을 늘려 집값 안정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정부가 3기신도시에 17만가구의 주택물량을 공급할 예정이지만 토지보상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해당 물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도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용적률 상향 카드를 살펴보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서울은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아파트 최고 층수는 35층으로 제한되는데, 일반상업지 용적률은 최대 600%, 주거비율은 80% 미만 등의 제한이 있다.

시는 주택 공급을 서두르기 위해 역세권 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시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시가 보유할 수 있는 시유지를 계속 살 수 있으면 사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을 준비했다가 해제한 지역들을 일부 매입하면 다시 재개발이 가능하기도 하고, 시가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의 이런 구상을 두고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용적률을 높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돼야 주택공급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서울 주택은 정비사업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비사업 규제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를 풀지 않는 다면 답이 없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거나 가로정비사업 인센티브를 많이줘 주택공급을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익명의 전문가는 "민간 역세권 부지라고 하면 금액적인 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임대사업으로 부채와 손실을 쌓이고만 있는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면에 나서서 매입할 능력이 되는지는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구상도 나오고 있지만 주택 공급까지 2~3년은 걸리는 만큼 효과는 더딜 것이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박 시장의 강경한 반대 입장에 쉽지 않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기본적인 철학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는 안 된다"며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여 할 보물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래저래 6.17부동산대책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내놓을만한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보완대책 향방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됐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