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1차관 "양도세 제대로 환수"…다주택자 퇴로 마련 선긋기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국토교통부/뉴스1>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를 통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선호 차관은 9일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양도세는 결국 시세차익 부분이며 이를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면 다주택 투기세력을 차단할 수 없다"면서 "일관되게 환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특히 "과다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려는 제도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의지도 드러냈다.

세제 혜택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주거안정 기능을 민간임대 등록제도에 맡기려는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임대사업등록제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과 통로로 작동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대사업자 중 임대료 상승 제한이라든가 임대 기간 준수 의무 같은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수점검을 통해 파악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임대 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겠다"면서 제도 개선을 공식화했다.

향후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만 연간 4만6,009가구가 공급된다"며 "3개 신도시 아파트는 서울의 일반적 아파트 가격보다 30% 이상 싸게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3040 젊은 세대 중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신혼부부에 대해선 따로 물량을 많이 배정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질의 주택을 빨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17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발표 한 달이 안 됐고 일부 정책은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10일 금융규정을 통해서 전세대출 갭투자 제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효과를 가늠하기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