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정부 규제 예고에 더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예고에 부동산 소유주나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정부와 국회가 보완 대책을 두고 막판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확정되지 않은 소문만 난무하면서 시장 혼란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 피해 나선 투자자들 '풍선효과'…임대료 전가도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투자수요가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 2년 의무 거주를 해야만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내걸리면서 부산 재건축 시장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 수영구 광안리 앞 바다에 위치한 '삼익비치' 전용면적 131㎡는 지난해 6월 8억1,800만원에 거래됐다. 그런데 지난달에 17억5,000만원에 계약이 이뤄지면서 1년 새 9억3,200만원이 올랐다. 인근 아파트 역시 1년간 2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전세시장에서는 '주택 임대차보호 3법' 통과를 앞두고 임대료를 미리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임대차보호 3법은 전월세 계약기간을 2년 더 늘리고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잠실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계약금을 더 내고 계약을 파기해도 되냐는 등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리려는 질문들이 많다"며 "전세 매물이 갈수록 줄고 있고 조세 부담도 증가하게 되면 임대료는 더 상승할 것"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전셋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7월 첫째주 0.13%까지 올랐다. 누적 상승률은 2.08%이며 세종은 11.26%나 상승했다.

◆소급적용부터 그린벨트까지…"정치보다 정책 판단 중요"
여당은 늦어도 8월 초 안으로 임대차보호3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회서 우선 처리할 부동산 관련 법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규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잔여 임대 기간이 1개월 남은 계약도 임대료 5% 상한 적용을 받게 된다. 기존 계약도 소급적용을 하게 되는 셈이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축소부터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소급적용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이 거세다. 9일 청와대 국민청와대 게시판에는 "소급적용이란 단어를 가볍게 입에 올려선 안된다"는 등의 많은 청원 글이 올라왔다.

주택공급 대책에서도 마찬가지다. 박원순 시장은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강남구 세곡·내곡동 등 일부 30만㎡ 이상의 그린벨트를 직권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표를 위해 정치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논란이 있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