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기금 지원 대상 업종, 자동차·조선 등 7개 추가 지정
김이슬 기자
4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 업종이 항공과 해운에서 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화학, 정유, 철강, 항공제조 등 총 9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기안기금은 오는 10일 추가 대상 업종을 포함한 지원 신청 공고를 게시하고 확대 운영에 나선다.
산업은행은 "산은법 시행령 제28조 2 제3호에 따라 자동차와 조선 등 7개 업종이 기안기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급격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지원 업종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다른 업종에서도 요청이 있어 (지원 대상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8일) 지원 대상 업종 추가를 확정지었다.
기안기금 지원 대상은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기업으로서 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이다.
지난 7일 항공과 해운업을 대상으로 기안기금 지원 공고를 내고 본격 운영에 돌입한 이후, 아직까지 지원을 신청한 기업은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기안기금 신청 전 주채권은행에 구비서류를 제출해 검토 의견서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업계에서는 현재 대한항공을 기안기금 신청 `1순위`로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 자금 지원을 받을 시기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원 기업으로선 까다로운 조건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고용을 90% 이상 유지해야 하고, 기안기금 금액 중 최소 10%는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기안기금 심의회는 아시아나항공은 인수·합병(M&A)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기안기금 외에 다른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 코로나19 이전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겪는 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다.
한편 기안기금운용심의회는 이날 제7차 심의회를 열어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기구(SPV) 출자방안을 의결했다.
SPV는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다. 프로그램 기본 운영부터 운영자금 대출채권 매입과 보유, 유동화 증권 발행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산은은 "이번 출자안 의결로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개시를 위한 첫 단추가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다음주 중 기구를 설립하고 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