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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도 반반"...라임펀드 100% 반환 요구에 은행권 '장고'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 기자we_friends@mtn.co.kr2020/07/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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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라임펀드 원금 100%를 보상하라는 당국 결정을 받아든 은행 등 판매사들이 고심에 빠졌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야겠는데, 그렇다고 판매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선례를 남기면 향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분조위 결과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은행과 증권사 등 5개 금융사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원금 반환 결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미 판매사들이 원금 50% 선지급안을 제시했던 만큼 한발 더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판매하는 행태 등등 관련해서 사기 혐의가 상당히 짙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위원회에서도 100% 손실보상을 요청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신속히 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원금 1,611억원을 반환하라는 요구에 은행과 증권 등 5개 판매사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사기 여부는 법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보상만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할 사태가 발생할 경우 배임 소지가 있다 게 판매사 입장입니다.

최종 결정을 내릴 은행권 이사회도 반으로 갈린 채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5번이나 수용 여부를 연장한 키코 분쟁조정 때도 그랬듯이 법적 검토 등을 이유로 판매사들이 금감원에 당초 오는 27일까지인 기한을 연장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감원이 제재심은 제재심 대로 진행하기로 해, 보상 수용이 자칫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도 판매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매중단된 사모펀드가 22개, 5조 6,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모든 책임을 떠안는 선례를 남길 경우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은행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입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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