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휴대폰 판매장려금 차등제… 이통사-유통점 찬반 팽팽

전문가들이 10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휴대폰 불법보조금 영업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판매장려금을 두고 제도 개선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장려금을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차별 지급으로 인해 일부 집단상가, SNS 등 온라인영업점이 불법영업을 벌이고 결국 이용자들도 피해를 보는 등 부작용이 상당했다.

학계와 통신업계 관계자 등이 10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통유통업계는 장려금 상한선을 올리고 판매채널별로 차등해서 비용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 고정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프라인 판매점에 50만원, 온라인 영업점 40만원 순으로 책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일반 매장은 많은 노력에 비해 장려금이 적은 반면 온라인 판매채널은 노력 대비 가져가는 돈이 과도하게 많다"며 "불합리한 대우를 개선하고 장려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차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 통신사들은 장려금 차등제 도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현 제도 유지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5G 불법보조금 영업 관련 과징금이 제일 높았던 SK텔레콤의 경우 장려금 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장려금 30만원 한도 내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현재의 기준보다 강력하게 제재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휴대폰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주도록 규정된 추가지원금을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유통점들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신규 단말기 가격이 비싸진 만큼 추가지원금도 그만큼 높게 책정해야 하고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른 금액 지원도 차등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계는 추가지원금 문제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추가지원금을 확대하면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심화될 수 있다"면서 "이통 대리점과 휴대폰 판매점의 수익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추가지원금에 따른 양극화가 심해질 우려도 있다"고 봤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