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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720원 결정…코로나 영향에 인상률 1.5% '역대 최저'

올해 최저임금 8,590원과 비교해 130원(1.5%) 인상에 그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역사상 가장 낮은 인상률…엄중한 위기 상황"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 기자2020/07/14 07:04

박준식 최저 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2021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확정했으며 이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전날부터 이어진 8차 전원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했으며 자정을 넘긴 9차 전원회의에서는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했다.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8,590원과 비교해 130원(1.5%) 인상에 그쳐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안은 최임위 공익위원 9명이 제시한 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이같이 의결했다. 인상률 1.5%는 1988년 국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역대 최저 인상률에는 양대 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이 심의에 불참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9명),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지만, 최임위는 공익위원이 낸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정해졌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만 참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4명은 전날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 시작부터 불참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의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사용자위원 2명도 심의 직전 불참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1999년 외환위기 이후 2.7%, 2010년 금융위기 이후 2.75% 인상보다도 낮은 수치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가 '역대 최저 최저임금 인상률'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은 만큼 이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의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역사상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다"며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노사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의 경제적 변수를 예상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훨씬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부 장관은 사유를 판단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이유민기자

yum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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