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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쌓이는 유통 규제 법안…복합몰ㆍ온라인몰도 긴장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boyun7448@naver.com2020/07/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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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유통업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유통 규제 법안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처럼 복합쇼핑몰이나 백화점, 온라인몰 등에도 영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건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유통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죠. 생활산업부 최보윤 기자 나왔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최 기자, 21대 국회 개원식이 미뤄지고 있지만 유통 규제 법안은 계속 쏟아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회가 아직 정상 가동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21대 국회에서도 20대와 마찬가지로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1대 국회가 시작된 뒤 발의된 유통 규제 관련 법안이 20개에 육박할 정돕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백화점과 마트, 복합쇼핑몰 뿐만 아니라 온라인몰, 프랜차이즈 업체 등의 영업을 규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기존 대형마트에 적용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스타필드, 롯데월드몰 같은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웃렛, 면세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우후죽순 쏟아졌습니다.


질문2) 요즘 코로나19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문을 많이 닫았었잖아요, 면세점은 문을 열어봤자 손님이 없고요. 이런 와중에 의무휴업을 도입하자고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답답하긴 하겠네요?


기자) 네, 주요 법안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현행법으로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제한적인 환경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화점과 면세점 등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는 주장을 했고요.

또 대기업으로 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상품공급점이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기업, 또는 프렌차이즈 체인사업들 역시 영업시간 제한 등 법적 규제를 받도록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규제를 빗겨갈 수 있었던 이케아, 다이소 같은 곳들도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대규모 점포의 출점 제한 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두자는 내용이 골잡니다.

또 현재 5년인 규제 존속기한을 없애서 영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출점 관련 법안도 줄을 잇는데요. 김정호 의원은 출점 제한 구역을 현행 전통상점가 경계 1km인 것을 최대 20km까지 확대하고, 점포 개설을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 했고요.

박홍근 의원은 특정 지역의 상업구역 전체를 중소유통업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1만㎡를 넘는 대규모 점포를 아예 짓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 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유통업계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1호 정책 공약이 복합몰 규제 방안이었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 이 같은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걱정에 빠졌습니다.


질문3) 그동안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았던 것 같은데, 검증되지 않은 규제를 무리해서 확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자) 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생존의 기로에 섰을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규제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도 70% 이상 중소상인이 입점한 구조인데, 소상공인ㆍ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와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대형 점포 한 곳 당 수천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사라지는데, 신규 출점을 막고 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경제ㆍ사회적으로도 손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행된지 벌써 8년째인데요. 그동안 대형마트가 쉬면 인근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역시 매출이 줄거나 제자리였고, 오히려 휴무 전날이나 다음날 대형마트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거나 온라인 시장만 키웠다는 지적도 상당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형 복합몰이 새로 들어선 후 인근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매출이 크게 줄어 피해가 분명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어 여전히 갑론을박이 큰 부분입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풀어보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는데 여론에 밀려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질문4) 네, 그동안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두고 형평성 논란도 컸잖아요. 전통시장이 살기는 커녕 온라인 시장만 키웠다는 지적이 상당했는데, 뒷북 수습일 수 있지만 온라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 같죠?

기자)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34조원에 달했을 정도로 온라인 유통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유통 시장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전통 유통기업인 롯데나 신세계그룹도 오프라인 보다 온라인에 주력하며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는데요.

이렇다보니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대한 규제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았는데, 이제 온라인 유통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발의된 법안 하나 볼까요?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온라인 판매 중개업자의 수수료나 광고비 지급 요구, 가격 인하를 강요하는 등의 갑질을 막기 위해

온라인 판매 중개업자의 정의부터 새롭게 법으로 명시해 과도한 수수료나 광고, 판촉비 요구 등을 감시하고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김경만 의원이 낸 법안도 비슷한데요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온라인몰 사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즘 유통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네이버쇼핑이나 G마켓, 11번가,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온라인몰들을 더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질문5)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 같다고요?

기자) 편의점과 외식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칼날도 날카로운데요,

특히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건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전해철 의원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주 단체의 교섭을 거부하면 과징금 등 처분을 하자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같은 규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어 업계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주는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인데, 규제는 가맹점주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산업 본질을 흐리는 규제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무리) 네, 가뜩이나 어려운데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 업계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 같네요. 최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최보윤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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