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AI 기반 지능형 정부로 혁신… 데이터댐 사업 본격 실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부문에 총 사업비 58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정부 구현, 데이터댐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분야별로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31조9,000억원이 들어가며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에 각각 2조1,000억원, 10조원이 반영됐다.

먼저 5G, 블록체인, AI 등 신기술을 이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는 지능형 정부 구현에 나선다.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같은 모바일 신분증에 기반한 디지털 민원처리를 실시하고 국가보조금, 연금 맞춤형 안내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 적용하는 한편 39개 중앙부처에 5G 국가망을 구축하고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 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하기로 했다.

5G망을 이용한 데이터댐 사업도 본격 실시한다.

이는 데이터 수집, 가공, 거래, 활용 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해 전산업에 5G, AI 융합을 확산한다는 취지다.

분야별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개방하며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등록면허세 감면,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AR, VR을 적용한 교육·관광·문화 디지털콘텐츠와 자율차 주행기술 등 5G 융합서비스 개발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도 확대 구축한다.

정부는 입원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5G, I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총 18개 만들기로 했다.

또한 호흡기, 발열 증상을 사전확인 및 조치하고 내원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000곳 설치하며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SW 개발 및 실증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