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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1차관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검토 안해"

"추가 공급대책 한달 내 발표 추진", 도심 용적률 상향도 교통난 우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20/07/15 09:25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가 전날 방송에 출연해 "해제 가능성을 열러놓았다"고 발언한 것과 배치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 등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신중론을 내놨다.

박 차관은 "그린벨트는 녹지, 자연보존 측면도 있지만 도시가 무분별하게 외연을 확대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도 한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용도로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집을 짓겠다는 생각으로 활용하겠다고 보는 것에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그린벨트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도심 고밀도 개발을 위한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서도 "용적률을 높이면 주택은 많아지지만, 교통이 복잡해지고 환경이 오염된다"며 "주택을 늘려 공급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개발 밀도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언급한 추가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한 달 안에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주택공급확대TF가 본격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공급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도심 내 밀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와 유휴지를 활용한 택지 확대,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이 관리하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공급대책 기본 방향을 언급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김현이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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