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토부, "7.10대책 후속입법 조속 처리, 주택공급방안도 속도"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발표된 7.10 부동산대책 등의 후속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국토부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7.10대책 후속 계획과 주택시장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17대책 발표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7.10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후속입법이 이뤄지도록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7.10 대책에서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빠진만큼 향후 주택 공급에 대한 생산성 있는 논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 충분한 물량이 예정돼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주택시장 안정은 정부가 추진해야하는 가장 큰 당면 과제"라며 "주택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와 시기를 명시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이 안심할수 있도록 공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 부분 정상화 뿐 아니라 공급 확대에서 힘을 쏟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등 36만가구를 포함해서 총 77만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고,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보다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가구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 공급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장관은 "규제의 빈틈을 노린 투기수요의 불로소득 추구 행위가 근절되지 못했고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주택시장에 자금이 계속 유입돼 오고 있다"며 "향후 주택공급 확대 TF를 통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2·16, 6·17, 7·10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소관 법률 개정도 시급하다"며 국토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조응천 간사를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선호 1차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