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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벨트 해제 압박 중…서울시 GB 지키고 용적률 올릴까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기자aeri2000@naver.com2020/07/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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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이달말 발표 예정인 도심 주택공급 대책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고 박원순 시장의 유지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관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잠잠했던 서울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방송에 출연해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정도 공급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홍 부총리는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못 박았은바 있는데 갑자기 입장을 급선회한 것입니다.

7.10대책이 세금 폭탄만 있을뿐 정작 알맹이인 공급 대책이 빠졌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서울시와도 협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부처간 엇박자 행보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 박 차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용도로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생각으로 당장 활용하겠다고 보는 것에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7.10대책에서 정부는 유력 주택공급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용적률 상한을 통한 도심 고밀개발, 도시주변 유휴부지에 신규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재개발·재건축 완화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당시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정부의 계속되는 주택공급 압박에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도심 역세권 용적률 대폭 상향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뿐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마저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고 박 시장 유고로 서울시의 그린벨트 사수 동력은 약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가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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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깊게 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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