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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확대 TF 본격 가동…"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주택공급확대 본격 실무절차 착수…"도심 고밀 개발 등 세부 공급방안 마련"
박수연 기자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회의

최근 7.10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실무절차에 착수했다. 도시 외곽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를 포함해 도심 고밀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경제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고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 실무기획단을 마련해 세부적인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기획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차관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참석했다.

향후 실무기획단 운영방안,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공급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물량을 근본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1차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며 "근본적인 공급확대를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10 대책을 통해 도심 고밀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등 5가지의 도심공급 확대방안을 밝힌바 있다.

특히 최근 도시 주변의 그린벨트의 활용성 여부 등 그간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한 반면 박 제1차관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 바 없다"며 엇갈린 발언을 내놔 혼선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박 차관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공급정책의 원칙은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안건이 구체화되는 대로 주택공급확대 TF(경제부총리 주재)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를 꾸린만큼 향후 실수요자의 주택 공급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10 부동산대책 등의 후속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 TF를 통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12·16, 6·17, 7·10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소관 법률 개정도 시급하다"며 국토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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