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수원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