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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놓고 정부vs.서울시 엇박자…협의 난항 예고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20/07/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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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거론되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의견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거론되는 지역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어제(15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그린벨트 해제 방안. 같은 날 국토부 주재 실무기획단도 그린벨트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급정책의 원칙은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고수해온 서울시 입장은 강경합니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내 19개 자치구의 그린벨트는 약 150㎢. 서울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고, 상당 부분이 강남 3구에 몰려있습니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개발되고 남은 부지 등이 해제 검토 지역으로 거론됩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그린벨트의 경우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지의 성격, 수도권의 자연환경을 일정 부분 보존하는 허파 역할을 한다고 봤을때 무분별한 규제 완화보다는 이미 개발이 양성화돼서 실질적으로 보존 가치가 낮은 3급지 위주로 제한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환경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워낙 거센데다 토지 보상과 교통 인프라 등 산적한 과제가 많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즉각적인 공급 효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현재 국방부 소유 골프장을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여당 제안까지 나온 가운데 현실성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토부 직권을 통한 해제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 말 예고된 공급대책에 그린벨트 방안이 추가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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