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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재점화...3대 국책은행 '뒤숭숭'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2020/07/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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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본사의 지방이전이 추가 추진되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은행들은 지방이전을 막겠다며 공동전선을 꾸리고 나섰는데요. 금융중심지를 한곳에 집결해 경쟁력을 키우는 글로벌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중단이나 지연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거대 여당 중심의 지방이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속앓이를 하는 곳은 지방이전 대상 1순위로 지목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입니다.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산업은행은 원주, 수출입은행은 부산, 기업은행은 대전 등 기관별 이전 지역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

국책은행들은 인위적인 지방이전은 금융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출·중소기업 대다수가 수도권에 밀집된 상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신속한 금융지원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해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노조측은 지방이전은 표심잡기용 선심성 혜택일뿐, 국민연금 등 1차 이전기관에서 보듯 인력 유출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 단순 공공기관만 내려보내는게 아니라 관련 산업이나 대학육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단순 세수가 늘어났다거나 그지역 인재 몇명 채용됐다는게 국가균형발전과 거리가 먼거다.]

금융중심지를 한데 모아 경쟁력을 키우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데다, 지방이전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2009년 제2 금융중심지로 선정된 부산시의 경우 한국거래소와 캠코 등 총 29개의 금융기관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올해 국제 경쟁력 순위가 50위권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지난 20여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는 길은 험난해 보입니다.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제적으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1차 혁신도시 성과평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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