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엠티엔더블유로 이동

다시 기회 얻은 이재명 지사, 주요 사업 탄력받나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mjw@mtn.co.kr2020/07/16 17:44

재생


[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2심에서 유죄였던 이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를 굳건히 하는 동시에 지역 내 주요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문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원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대해 단순히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에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유죄로 해석해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즉시 당선 무효가 되면서 5년간 선거에도 나설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 지사는 차기 대권주자로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지사는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경기도 주요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했고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조사도 강행을 이끌어냈습니다.

여름철 계곡 불법시설물도 전면 철거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추진력을 보이면서 이 지사는 '사이다 정치'로 주목 받아왔습니다.

이 지사를 잡고 있던 유일한 족쇄가 풀리면서, 기본소득 논의나 배달 공공앱과 같은 이재명표 주요 역점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02)2077-6288


<저작권자 ⓒ "부자되는 좋은습관 대한민국 경제채널 머니투데이방송 MTN">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유승호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디지털기획부장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