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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재명 재판에 “소극적 허위사실 있다는 것 처음 알았다”

머니투데이방송 백승기 이슈팀 기자2020/07/16 18:06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판 결과에 대해 “소극적 허위사실 있다는 것 처음 알았다”고 비판했다.

16일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법상 허위사실도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번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또 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 되고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 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도 처음 봤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은수미 판결 때 이미 예견은 했지만 은수미 판결때 내세운 괴이한 논리를 이번에도 또 펼치는 것을 보고 앞으로 김경수 판결,조국 판결때도 기상천외한 괴이한 논리가 또 등장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홍 의원은 “그래도 사법부만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데 앞으로 거짓말도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말이 널리 유행할 겁니다”라며 “참 한심한 나라.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뻔뻔한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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