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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 만기 재연장 잰걸음 …부실여신 부메랑 우려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정책 재연장 가능성…건전성 관리 고삐
김이슬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에 대한 6개월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지표를 왜곡할, 2003년 9조원 이상의 손실을 가져온 '카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24일 신한·KB·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금융지주 회장과 만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금융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비공개 조찬 회동에서는 각 금융지주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대출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에 대해 추가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4월부터 실시, 오는 9월 조치 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수차례 가이드라인 연장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금융정책을 만들면서 코로나19 위기를 6개월 정도 예상했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며 "상황이 더 어려워졌는데 9월이 됐다고 해서 할 만큼 했다며 (연장을) 안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부실여신 위험 경고…"당국·신평사, 정확한 등급판단 어려워져"

신용평가사는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정보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우려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금융권의 리스크(위험) 요인 점검 보고서'에서 차주가 대출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기한을 연장해주는 '연명대출'은 표면적으로는 정상여신이지만, 실질은 부실여신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치가 지속될수록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지표는 의미가 없어지고, 당국과 신평사는 금융회사의 실질에 부합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당국의 조치가 2003년 카드사태 당시 대환대출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카드사태는 2003~2004년간 전업 신용카드사 기준 총 9조원의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킨 가계대출 대표적 실패사례다.

앞서 카드사태 발생 당시 신용카드업계 공시 연체율은 9월까지 9~10%로 큰 변동이 없다가 같은기간 연체채권으로부터 출발한 대환대출이 급격히 증가했고, 연체채권에 더해 산출한 대환대출전 연체율은 2002년말 11.6%에서 2003년말 32.1%로 치솟았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는 코로나19라는 경제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당국의 방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급격한 대출 급증세를 예의주시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대출 문턱 높이는 금융권...건전성 관리에 고삐

시중은행은 벌써부터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려온 대출이 부실로 돌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다. 저소득자와 부실 위험이 높은 업종에 대한 대출 한도를 줄이는 식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달 비대면 신용대출인 '우리WON하는 직장인대출'의 경우 대출한도 산정시 연소득 인정비율을 낮추는 식으로 대출 요건을 수정했다. 사업자 대출도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요식업종 대출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권의 대출 심사 강화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조사'를 보면 올 3분기 국내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10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가 플러스면 대출심사를 완화하는 곳이 많고, 마이너스면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곳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 설문조사는 국내 199개 금융기관 여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3분기 대출심사가 더 깐깐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대출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은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매출감소에 따른 운전자금 부족에 대비해 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불경기로 소득이 줄어든 가계 역시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대출 문턱을 너무 급격하게 높일 경우 서민이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금융권의 현재와 같은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대응 방안도 길게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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