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그린뉴딜의 '꿈' ①] '기후+경제' 두마리 토끼 잡을까?

[앵커멘트]
정부는 최근 한국식 뉴딜 정책의 일환인 '그린뉴딜'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기후·환경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머니투데이방송은 '한국판 그린뉴딜의 꿈' 을 주제로 한 연속 기획보도를 통해 그린뉴딜의 사업별 핵심내용과 정책적 실효성, 보완점 등을 짚어보려 합니다.

첫번째 순서로는 그린뉴딜 정책이 경제 활성화와 기후위기 극복이란 두 가지 상충된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2025년까지 투자금액 74조4천억원, 65만9천개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1229만톤 감축.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코로나19로 타격받은 경제도 살리고, 유럽의 탄소세 등과 같은 각종 환경규제에도 대응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 중) :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세계 질서를 주도하면서, 더욱 엄격해지는 국제환경 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특히 정부 재정이 관련 산업 생태계와 인프라 구축 등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 민간 부문의 투자까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저탄소 제품 선호'란 글로벌 소비 트렌드와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이 조화된다면 국내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 : 이번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정부의 재정과 민간 투자를 집중해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고 일자리도 풍부하게 창출하려는 것이 목표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 부문 즉, 기후변화 대응에는 의문부호가 달립니다.

실제 이번 그린뉴딜 정책을 보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2025년까지 2019년보다 3배 이상 수준인 42.7GW까지 확대한다는 등 사업별 구체적 실행계획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각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전혀 고려되지 않아 사안에 따라선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 이번 그린뉴딜도 궁극적으로 탄소를 감축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부분이 있는데, 각 그린 뉴딜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소를 얼마나 감축하겠다는 수치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30년짜리 로드맵을 만들고 추후 세부 계획을 통해 탄소 감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 저탄소경제로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한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개별 사업들의 성과를 기후변화 대응이란 상위 목표로 모을 수 있는 뚜렷한 정책목표가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