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의회 "콘텐츠 적정대가 산정 근거 마련하라"

가입자 수 감소와 경영수지 악화로 존폐 위기에 놓인 케이블TV 업계가 콘텐츠 사용료와 관련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최근 유료방송 사업자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콘텐츠 사용료 이슈 해결을 위해 정부 주도의 콘텐츠 대가 기준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케이블TV 업체들은 수익 악화는 물론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 종편 및 일부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구, TV홈쇼핑의 송출 수수료 감액 등 4중고를 겪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시청률 및 제작비 등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재송신료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종편과 일부 PP들도 콘텐츠 제값 받기를 이유로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콘텐츠 대가에 대한 합리적, 객관적 근거가 없어 사업자간 분쟁이 커지는 상황이다.

협회는 콘텐츠 사용료의 적정대가 산정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5년 지상파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2018년에 유료방송 채널 계약 가이드라인이 각각 제정됐으나 대가 산정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콘텐츠 대가산정위원회를 구성해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자간 공정 협상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수신료 매출액과 연동한 콘텐츠 사용료 정률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콘텐츠 사용료를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과 연계해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사업자간 다툼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협회는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업체간 동등 의무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PP에 대한 의무와 불공정행위에 관한 별다른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재허가 조건 등 의무가 부여된 플랫폼 사업자는 협상력의 열위에 있다며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동일 규제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기준 없는 PP 사용료 인상은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케이블TV의 붕괴를 불러오고 콘텐츠 제값받기도 실현하기 어려우며 협상력 열위에 있는 중소 SO, PP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악순환이 생긴다"며 "관계부처가 하루빨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