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뒷북 논란 속 사모펀드 송곳검사 나선다
김이슬 기자
[앵커멘트]
DLF와 라임에 이어 최근의 옵티머스 펀드까지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일련의 사건 이후,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의 현미경 검사도 본격화됐는데요. 1만여개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금감원의 종합검사도 다음달 재개합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앞으로 3년간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할 전담조직이 본격 출범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중심의 전문 사모운용사 검사단은 예금보험공사와 예탁결제원 등 파견 인력까지 30여명으로 구성돼, 전체 1만300여개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 230여곳을 집중 검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검사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속출하면서 금융당국이 섣부른 규제완화와 관리감독 책임론 등 역풍을 맞은 이후 나온 초강수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이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규제와 감독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개점휴업 상태인 금융사 종합검사를 다음달 재개하고, 펀드 부실판매 여부 등 등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은 하나금융과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은 36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비롯해 손실이 예상되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을 판매한 수탁은행입니다.
하나은행은 논란이 된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무보증 사모사채가 대거 편입됐는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또 4개월간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등 투자상품 위주로 판매실태를 암행점검하는 미스터리쇼핑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 DLF 사태 등으로 막대한 투자자 손실을 입힌 은행 미스터리쇼핑에서 미흡 평가를 내리고도 피해를 막지 못해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던 만큼, 이번 점검은 어느때보다 강도높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를 깐깐하게 조이도록 규제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액이 원금 20%를 넘는 상품은 고난도 상품으로 분류되고, 금융사가 펀드 등을 팔 때 이메일이나 전화 대신 녹취나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