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대출금리 인하 압박 거세지는데…카드채 트라우마 재현?

[앵커멘트]
최근 신용카드사간 대출금리 비교가 보다 용이하도록 공시체계가 개편됐는데요. 금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여기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다시 내리는 법안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금리 인하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카드사는 되려 대출금리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가계 신용위험 전망치가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최고치로 올라 리스크 요인을 원가에 반영했기 때문인데요. 카드사 연체율은 어떤지 눈에 보이는 수치에 반영되지 않는 부실우려가 있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우선 금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공시 체계 개편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출금리 공시가 어떻게 바뀐 겁니까.

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보면 각 카드사별 대출금리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금리 비교를 통해 본인 신용도를 고려할 때 가장 낮은 금리의 카드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이번에 카드사별로 제각각이었던 내부등급 체계를 표준화했습니다.

카드사별 등급평점 체계를 통일해 비교가능성을 높인 겁니다.


앵커2> 이번 금리 공시체계 개편 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기존에 카드사는 외부 신용평가사 등급을 기준으로만 금리를 공시했습니다.

신평사 등급 1~3등급은 10%, 4등급은 13%, 6등급은 17% 이런 식으로 공시를 했는데요.

1~3등급을 예로 들면, 외부 신평사 등급기준으로 공시된 10% 금리에서 내부 신용평점 기준을 추가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실제 대출금리와 공시된 금리간 차이가 발생했고 공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앵커3> 여기에 할인금리를 포함한 산정내역을 세세히 공시도록 했습니다. 그 배경도 한번 짚어보죠.

카드론은 주로 할인마케팅을 통해 취급되는데요.

문제는 할인마케팅 대상이 아닌 고객이죠.

이번 공시체계 개편 전에는 할인금리를 적용한 평균 대출금리, 단 하나의 항목만 공시했습니다.

할인을 못 받으면 공시된 것보다 실제 대출받는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카드론 전체 취급액 중 60% 이상은 금리할인 마케팅을 통해 취급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럼 나머지 40%는 할인마케팅 대상이 아니고요. 이경우 오히려 할인금리가 반영된 공시 금리가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죠.

금리 할인 대상이 아닌 고객들이야말로 카드사로부터 마케팅 전화, 문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시를 통해 카드사간 대출금리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인금리와 할인 전 금리, 최종금리까지 산정내역을 모두 공개하도록 공시항목도 세분화한 겁니다.

이에 따라 금리 할인 전 단계부터 어느 카드사가 금리를 낮게 책정하는지 따져볼 수 있는 여지가 커진 겁니다.


앵커4> 공시 체계 개편을 비롯한 대출관행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것이고요.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선안이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전례없는 코로나 19 사태로 금융사 경영여건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최근 대출금리 동향은 어떻습니까.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출관행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카드론 대출금리를 집계한 결과, 2018년 기준 카드론 금리가 평균 14.8%를 기록했습니다. 단기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 금리는 19.6%였습니다.

그런데 카드론 금리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카드사별 카드론 금리를 보면, 7월 기준 평균금리가 가장 낮은 곳이 13.17%, 높은 곳은 14.94%인데요.

올들어 기준금리는 두차례나 인하됐지만요. 이번에 카드업계는 기준금리 인하시 뒤따르는 조달비용 감소효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카드사는 주로 회사채를 발행해 영업자금을 조달하는데요. 코로나 19 사태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카드업계는 올 상반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앵커5> 그런데다 2금융권 특성상 저신용 차주가 많은만큼 대출상환이 원할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하고요. 리스크 요인은 커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원가부담이 늘었다며 일부 카드사는 최근 단기카드 대출, 즉 현금서비스 금리를 올렸습니다.

KB국민카드가 현금서비스 최고금리를 23.9%로 0.3%로 올렸는데요. 법정 최고금리 24% 턱밑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에 신한과 삼성, 현대카드를 비롯해 현금서비스 최고금리를 23.9%로 책정한 카드사가 4곳으로 늘었는데요.

현 정부 공약이 법정최고금리를 20%까지 내리는 것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현금서비스 대출금리를 24% 가까이 올린 것은 그만큼 카드사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사례인 것 같습니다.


앵커6>가계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2003년 카드사태 직전 이후 가장 높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은행 여신업무 총괄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파악한 3분기 가계신용위험 지수 전망치가 43을 기록했습니다. 2003년 3분기에 4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가계 신용위험 지수가 높을 수록 지난 분기 대비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뜻입니다.

가계신용위험을 볼 때 카드대란 당시 수치가 기준점이 되곤 하는데요. 2018년 3분기 전망치가 33으로 최고치였는데, 이번에 이를 크게 상회한 겁니다.

가계 소득 감소로 대출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저신용자, 저소득층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앵커7>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연체율 수치로는 실제 부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만기연장 조치가 지속될수록 금융사 자산건전성 지표는 의미가 없어지고 신용위험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코로나19 이후 금융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 보고서를 통해 정보왜곡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짚었는데요.

연명 대출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차주가 더 이상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금융사가 지속적으로 대출기한을 연장해주는 '연명 대출'은 표면적으로는 정상여신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은 부실여신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는겁니다.


앵커8> 2003년 카드사태 당시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야하는다는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보고서 내용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면요. 현재 정부의 만기연장 조치가 카드사태 당시 대환대출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새로 대출을 받아 이전 대출금을 갚는 대환대출이 급증했는데요. 대환대출 급증효과에 가려진 실제 부실을 당시 연체율이 제대로 반영해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채 신용불량자는 4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고요. 눈덩이처럼 늘어난 카드빚은 카드사 부실로 이어져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났습니다.

현재도 대출만기 연장이 장기화될 수 잇다는 점에서 건전성 지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만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이 만나 대출만기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회동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9> 네. 이기자 잘들었습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