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그린뉴딜의 꿈②] 文의 첫 행보 '신·재생에너지'…기대 만큼 숙제도 산적

[앵커멘트]
'한국판 그린뉴딜의 꿈'을 주제로 한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전환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또 걸림돌과 해결 방안 등을 박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130조 한국형 뉴딜 발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처음 찾은 곳은 서남권 해양풍력단지.

첫 행보로 풍력 발전 단지를 선택한 것은 신재생에너지를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6.5%에 그쳤습니다. 이미 전기의 절반 가량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들어내고 있는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 크게 뒤처진 상황입니다.

에너지 전환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은 바로 낮은 전기 가격입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8개국 가운데 한국의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약 125원으로 두번째로 저렴합니다.

[이성호 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 : 기존 화력, 원자력 전력 가격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전력 요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경제성이 떨어져 보이는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자체가 소규모로 이뤄져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대규모 에너지 발전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하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겁니다.

실제 서남권 풍력단지의 경우 60메가와트급 실증단지를 운영하는데만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민간 투자를 더 확대하기 위한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프랭크 라이스베르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사무총장 : (예를 들어)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력망에 연결하면 전기 요금 인하를 해주는 정책이 있지만 그 한도가 너무 낮습니다. 혜택에 대한 높은 한도를 책정해야 효과적으로 민간 부야의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부는 주민들의 참여 등을 이끌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설 예정입니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투자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 : 국민주주 프로젝트, 농촌산업단지 융자지원 등 그린뉴딜 시책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보다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열린 그린에너지엑스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황리에 개최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관심이 어느때보다 뜨겁다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규제 완화나 주민 수용 등 난관을 이겨낸다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빠른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은 입니다.


박지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