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부실 점입가경…금융권 신뢰 휘청·감독체계도 흔들

지난해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촉발한 라임펀드와 DLF(파생결합펀드), 최근 불거진 옵티머스 펀드의 사기 의혹에 더해 강남 아파트를 통째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 규제를 우회한 사례까지 나오며 사모펀드 부실이 점입가경이다.

손실을 알고도 수익률을 부풀려 펀드를 판 건 물론이고 규제망을 피한 부동산 투기 가능성마저 제기되자 사모펀드의 불신을 넘어 금융시장의 신뢰를 뿌리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한동을 420억원에 통쨰로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1997년부터 입주해 외국인 레지던스와 내국인 임대주택으로 운영됐고, 한 개인이 소유해왔다.

문제는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새마을금고 7곳을 통해 총 27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중 100억원 가량은 정부의 대출규제를 초과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금리 낮은 은행 두고 왜 새마을금고 택했나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을 받을때 시가 9억원까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40% 적용하고,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20%를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가 LTV 규제를 초과해 사모펀드에 대출해준 사안을 행안부에 공유했고 이후 새마을금고는 초과 대출분에 대해 즉각 회수에 나섰다. 대출 담보 평가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지만,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만큼 회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운용사 측은 대출 과정에서 리모델링을 위한 대출이라고 밝혔고, 세입자들이 2년 내 퇴거할 예정이라고 해 새마을금고 측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대책 강화로 개인의 추가 주택 매입과 임대사업의 문턱이 대폭 높아진 상황에서 사모펀드가 우회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고 꼬집은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모펀드 대출 과정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비교해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을 받은 것도 의도가 있다고 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시망을 피해 의도적으로 행안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를 선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 후폭풍…'금융위 해체론' 솔솔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부터 이어진 라임, 옵티머스 펀드까지 환매연기 사태가 지핀 불씨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이제 금융위원회 해체론으로까지 불길이 번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사모펀드 사태 여파로 다시 부상하며 정치권 핵심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사모펀드의 잇단 환매연기 사태가 금융위의 섣부른 규제완화 탓이며 이에 따라 기구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감독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여야 의원은 공통적으로 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하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인다. 여권은 금융위를 해체해 금융정책·감독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권은 금융감독원의 독점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행 금융감독 체계의 뿌리는 1998년 재정경제원에서 분리한 금융감독위원회로 1999년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모여 금감원을 만들었다.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감독업무는 금감위와 금감원이 수행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가 합쳐 금융위로 출범했고, 금감원장 자리도 분리해 현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사모펀드 사태에서 드러나듯 정책과 감독 기능을 모두 가진 금융위가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경우 감독 기능을 가진 금감원이 적절한 견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은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제도 평가에서 지적된 바 있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과거 2017년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잘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금융위와 금감원이 보완하는 관계임을 애둘러 언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 전조를 사전에 체크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금융위와 금감원 이슈를 떠나 감독체계 개편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