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보증대출 활성화로 서민금융 강화해야"

저축은행이 보증부 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축은행이 전용 보증상품을 공급해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이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 참석해 "현행 신용보증제도의 문제 때문에 공적 신용보증 기구에 의한 보증이 대부분 은행대출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저축은행 같은 서민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필요하다. 그런데 저축은행 보증부 대출은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에 한정돼 있다.

저축은행 보증대출 규모는 2010년 햇살론 취급 이후 늘면서 지난해말 기준 4조 8,146억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 수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외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고객 선택권 다양화를 위해서 보증부 상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부원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적보증 기관에 특별출연을 하고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전용 보증부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별도 재원을 출연하지 않는 대신 보증비율을 축소하고 금리를 높인 중금리 보증부 대출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금리 보증부 대출 취급을 통해 은행의 저금리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에 대한 자금 공급이 가능토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 부원장은 "낮은 보증비율이 적용될 경우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은 대출심사,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관리 비용을 감안해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 고객에 대한 심사 및 위험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우므로 높은 보증비율이 적용되는 상품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김생빈 저축은행중앙회 금융본부장은 "보증 대출 금리가 1~3%인데 보증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은 금리가 10%가 넘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보증부 대출 금리 다양화를 통해 금리 단층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보증부 대출도 5~10% 금리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저축은행과 보증기관 협약을 확대하는 내용이 저축은행 발전방안 중 하나로 들어가있다'며 "중금리 대출시장에서 보증제도를 활용해 서민금융 기관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민 맞춤형 보증상품 신규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보증금액, 보증비율, 출연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영세상공인에게 공적 보증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