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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사모펀드의 강남 아파트 통매입 논란 후폭풍

매입과정서 LTV 규제 위반 논란 일자 자진 회수
대출기관 새마을금고 금융당국 감시 사각지대?
금융당국 아닌 행정안전부 관리감독 대상 원인도
취약점 파고든 계획 대출 의심.."동일기능, 동일규제 필요"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2020/07/24 15:16



대출 규제 우회 논란을 빚은 이지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한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든다. 펀드에 대출을 해 준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빚어진 다소 황당한 논란이라는 것이다.

◆아파트 매입한 사모펀드 논란 왜?= 이번 사태는 부동산자산운용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초과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달 약 400억원을 들여 개인 소유주가 보유해온 강남 아파트 한 동을 매입했고 이중 270억원은 새마을금고 7곳에서 대출을 받아 해결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값의 40%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100억원 가량을 초과로 대출받은 것이다.

자산운용 측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리모델링 공사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 800억원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라고 해명했지만, 새마을금고는 업무 미숙을 인정하며 즉각 대출 회수에 나섰다. 결국 해당 펀드는 투자 대상이던 삼성월드타워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을 접고 이익없이 아파트를 되팔기로 했다.

의문스러운 점은 왜 하필 자산운용사는 타금융권보다 금리가 더 높은 새마을금고에서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았는가다. 통상 돈을 빌릴 때 대출금리가 낮은 시중은행에 가고, 대출이 거부되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문을 두드리는게 일반적일텐데 말이다. 금융권은 사모펀드가 새마을금고에 손을 내민 건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시망을 노린 계획적 접근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하게 의심한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서 초과대출이 나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수백억원대의 거액 여신은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데다 금감원이 2~3년마다 정기적으로 대출심사와 승인이 적정했는지 검사로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규정을 위반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임직원 승진에도 직격탄을 받게 돼 자체적인 내부통제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저축은행도 규제망이 촘촘하다. 각종 포괄규제에다 업종별 규제도 마련돼 있고,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은 포괄여신에서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거액여신이 나가면 자기자본 20% 이상은 제한을 받는다. PF 공동대출의 경우에도 시행사가 에쿼티 20%를 가져가도록 규제하고 있어 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결국 최대한 많은 실탄이 필요한 이들은 상호금융으로 눈을 돌리는데 신협 아니면 새마을금고다. 이중 신협은 중앙회를 빼고는 단위조합이 크지 않아 새마을금고가 공동대출을 중심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마을금고는 사각지대? 논란 재점화=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규제가 다른 곳보다 느슨하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는 일반대출 업무를 포함한 여신 기능을 갖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이다. 상호금융기관들 중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곳은 신협 뿐이다. 농협은 농림부, 수협은 해수부, 산림조합은 산림청이 관할관청이다. 금감원은상호금융기관 건전성 검사만 할 뿐, 대출규제를 위반해도 기관제재나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권한이 없다.

전문 금융인력을 갖추지 않은 곳에서 엄격한 통제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신협의 단위조합 중에는 부실조합이 꽤 나오는데 새마을금고는 그런 얘기가 없다"며 부실 감독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새마을금고는 이지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LTV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도를 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쓴소리도 적잖게 들린다. 대출규정 위반이 이번 한 건에 불과할지 장담할 수 없고, 일반 대출 점검도 필요해보인다.

'동일기능에는 동일규제를 해야 한다'는 금융권의 일관성있는 주문은 이번 사안에서도 들어맞는 말이다. 부동산 자금을 압박하는 강도가 세 질수록 시장의 눈은 규제를 피해갈 취약점을 파고드는 데 능수능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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