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여의도 재건축 제안…국토부, '집값 자극 우려' 부정적

시계제로에 머물렀던 여의도와 압구정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물건너간 만큼 도심 공급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로 공급을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

25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1일 주택공급방안 2차 회의에서 “잠실주공 5단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의 재건축 인허가 행정절차를 진행하자”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서울시는 국토부와 함께 강남과 여의도 재건축 사업에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여의도는 지난 2018년 '용산·여의도 통개발 전면 보류' 이후 정비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또 압구정지구 역시 서울시는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도 사실상 진척이 거의 없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서울시가 재건축에 소극적이었던 태도에서 급변한 것은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도 도심에 마땅히 동원 가능한 유휴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택지개발로 거론한 태릉골프장의 경우 실제 공급 가능한 주택규모는 1만가구 안팎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그동안 재건축을 집값 과열의 진앙지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얼마 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은 상황이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재건축 심의를 앞당긴다고 사업진행이 빨라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여의도와 압구정지구의 재건축 사업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 해도 적어도 5~10년의 시간의 소요될 예정인 만큼 당장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짙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재건축 완화를 해도 사업이 예상만큼 빨리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며 "특히 정부가 그동안 재건축에 부동산 투기 프레임을 씌어온 만큼 서울시의 제안이 실현될지는 알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