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취약점 드러난 캐피탈사…레버리지비율도 손 본다

금융당국이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충격에도 캐피탈사가 흔들리지 않는 기초체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적정성 규제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캐피탈사는 코로나 19 충격이 정점에 달했을 때 투자자로부터 외면받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ㆍ저신용자 차주 비중이 높은 특성상 고위험자산 부실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인데, 금융당국이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을 추진하면서 재발 방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제도정비 대상에 포함된 레버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캐피탈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19 충격 이후 급변한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정책 추진방향에는 포스트 코로나 유망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금융지원안과 언택트(Untact) 시대 변화에 맞춘 금융혁신 방안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 충격으로 드러난 금융취약 요소를 관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리스크 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제도를 재정비해 적용할 업권으로 여신전문금융업이 포함됐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지난 코로나 19 충격 때 금융시장 약한고리로 지목돼 주요 금융지원 대상에 올랐다. 특히 캐피탈사는 저신용 차주 특성이 많은 특성상 자금조달 시장에서 투자자의 외면을 받는 문제가 불거졌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애로를 겪자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캐피탈사는 채안펀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고, 지원대상인 캐피탈사도 발행금리 등 채권매입기준을 두고 채안펀드 운용사와 줄다리기를 하며 잡음이 일기도 했다.

코로나 19 충격에 캐피탈 업권 리스크가 여실히 드러나자 금융당국이 이번에 자본적정성ㆍ자산건전성 규제를 재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이 비교적 양호한 캐피탈사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비율 산정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자산 위험도를 기초로 조정자기자본 비율을 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캐피탈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안은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즉 레버리지 비율 재정비다. 금융당국은 이번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 추진 방향' 자료를 통해 "과도한 시장성 차입을 억제하고 외형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 확충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비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현재 캐피탈사 레버리지 비율은 10배로 제한된다. 10배가 넘게 할부금융 등 영업자산을 늘릴 수 없다.

다만, 레버리지 비율 자체를 일률적으로 하향조정하는 식으로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 금융권에 대출만기 연장 조치가 적용될 정도로 코로나 19 피해차주 지원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금융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같은 여신금융업권인 카드사는 대출만기 연장 조치로 정상적인 신용판매 업무에 애로를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6배에서 8배로 상향해주기로 했다. 동시에 당기순이익에서 주주배당금이 30%를 넘어 별다른 자본확충 노력을 하지 않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비율을 7배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처럼 캐피탈업권도 획일적으로 레버리지비율을 규제하기보다는 자본 확충 노력에 따라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는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 운영회의 등을 거쳐 4분기에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