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시행 초읽기, 전월세 시장 불안에 보증사고 급증
문정우 기자
[앵커멘트]
보신 것처럼 임대차 3법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유발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사고는 더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문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액수는 16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계약 건수는 8만여건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가입 액수인 30조원의 절반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계약 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대로 가면 올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폐지됐고 카카오페이처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커진 데다, 전월세 시장에 감도는 불안심리가 커진 탓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는 1,200여건, 액수론 약 2,000억원이 넘는데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아파트보다 서민들이 사는 다세대 주택은 전세가율이 72%에 달해 보증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 :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세금 규제 등으로 똘똘한 한채, 특히 아파트를 보유하고 다세대 주택를 먼저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다세대 주택 보증사고는 앞으로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금 보증 상품을 더 확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전세가율 인상을 이끌어 보증사고를 더 냈다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