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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기후+경제' 두 토끼 잡자…한국판 뉴딜의 '꿈' 성공하려면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hsyeom@mtn.co.kr2020/07/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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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머니투데이방송은 한국판 그린뉴딜의 꿈이란 주제를 가지고 지난 일주일동안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의 사업별 핵심내용과 정책적 보완점 등을 진단했습니다. '그린뉴딜'의 핵심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기후·환경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겠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경제 활성화와 환경 문제가 서로 상충돼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판 그린뉴딜이 어떻게 경제활성화와 환경 문제를 조화롭게 풀 수 있을지, 또 그러기 위해선 어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지 경제 산업부 염현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일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그린뉴딜 정책을 토해 경제활성화와 기후·환경 위기 극복의 동시 달성이 가능할까요?

기자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컨트롤 타워 구축, 각종 규제들의 개혁, 정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등이 이뤄진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린뉴딜은 2025년까지 74조원을 투자해 65만9천개 일자리를 만들고, 온실가스 1229만톤을 줄이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 중복된 사업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우선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그린뉴딜은 우리 산업 전반에 저탄소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힘들 것이란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도를 개편해 패러다임 전환에서 오는 부작용이나 반발을 효과적으로 줄여야 그린뉴딜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환경위기 극복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말 들어보시죠.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 오랫동안 화석연료를 사용해왔고, 그로 인해 화력발전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고착화 됐습니다. 단기적인 3년 5년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에 상응한 제도적 개편 역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2. 그린뉴딜 달성을 위해선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할 것 같은데, 기술에 대한 조언은 없었나요?

기자2. 기술개발의 경우, 우리나라는 저탄소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소 분야나, 배터리 등 일부 분야에선 세계 선도국 위치에도 있습니다.

다만 기술개발에 인식전환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친환경 기술이라 함은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갑자기 온실가스 배출을 못하게 한다면 비용문제 때문에 경제적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기술들의 개발과 더불어, 경제성과 환경이란 두 가지 상충된 가치를 완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한건우 에너지기술평가원 온실가스 PD : 다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저탄소죠. 완전한 탈탄소로 가기 전까지는 경제성이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탄소를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이상화탄소가 대기중으로 나가지는 않게. 그렇게 하는 기술이 가교 기술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3. 지금까지 산업 패러다임으로 바꿀 정도로 대책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3. 우선 현재 기후위기 상황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MCC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세계 인산화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며 카본클락이란 탄소배출 시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도씨 시나리오에 클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지구 평균 기온이 2도씨 올라가는데 남은 기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24년 3개월정도 남았습니다.

평균기온 2도씨 상승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홍수나 가뭄, 각종 전염병 등 기후변화로 인해 방생할 수 있는 각종 재앙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한계가 2도 상승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4개월전에 확인했을 때는 27년 정도 남았는데, 1년이 줄었습니다. 관련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 현재 우리의 배출 추세는 한 3~4도 상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3~4도 상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재앙에 가까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4. 기후문제가 정말 시급하네요, 그렇다면 이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도 그린뉴딜 정책을 성공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린뉴딜 정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기자4. 그린뉴딜이란 수단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활용법에 따라 성공의 가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법은 의외로 비슷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빨리 줄일 수 있는 부분부터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에너지 부분인데요, 우리 정부도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정권 출범 초기부터 석탄화력발전을 조기 폐쇄하고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정책도 계속 냈습니다.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 :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전한 보급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보급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 국민참여형 제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뉴딜 정책이 발표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서남권 해양풍력단지를 찾는 것 등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이번 그린뉴딜 정채의 핵심은 에너지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5.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그린뉴딜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해결해야 할 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5. 네 우선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6.5%에 그쳤습니다.

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따라 진행은 잘 되고 있는데, 이미 전기의 절반 가량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들어내고 있는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 크게 뒤처진 상황입니다.

속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빠르지 않는 부분은 크게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전기 가격이 낮아 비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경제성이 없습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8개국 가운데 한국의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약 125원으로 두번째로 저렴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사업을 이루기 힘듭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정책 속도와 같이 가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성호 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 : 기존 화력, 원자력 전력 가격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전력 요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경제성이 떨어져 보이는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정책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는 한계를 노출합니다.

실제 대통령이 방문한 서남권 풍력단지의 경우 60메가와트급 실증단지를 운영하는데만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 투자를 더 확대하기 위한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프랭크 라이스베르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사무총장 : (예를 들어)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력망에 연결하면 전기 요금 인하를 해주는 정책이 있지만 그 한도가 너무 낮습니다. 혜택에 대한 높은 한도를 책정해야 효과적으로 민간 분야의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때문에 정부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 민원을 줄이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투자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면 정책적 목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앵커6. 에너지와 가장 밀접하게 연계된 곳이 바로 산업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에너지의 변화는 산업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텐데, 우리 주력 산업들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6. 우리의 10대 주력산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에너지 과소비 산업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 산업이 점차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탄소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나 해상에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유진 서울시 기후담당 부시장 : 지금 국제사회가 기후문제를 경제와 무역의 문제로 가지고 오고 있고, 이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써는 이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적응하거나 아니면 더 빨리 나갈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대한 외부적인 변화요인이 한국으로 하여금 그린뉴딜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했고 기업들도 변화에 발맞춰서 변해야한다는 신호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엔 RE100이란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앵커7. RE100,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캠페인인가요? 그리고 어떤 파급효과가 있나요?


기자7. RE100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있는 캠페인으로, 목표기간 안에 100% 재생에너지만으로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우리 제품을 생산할 때 온실가스는 전혀 배출되지 안은 청정제품임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업들 중 대부분은 주로 제품을 만들때 필요한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우리 부품사들이 RE100을 실행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필 / LG화학 지속가능전략팀 팀장 : 특히 비지니스의 필수요건으로 글로벌 자동차 OEM이라든지 고객사들은 RE100을 요구하고요. 이런 부문들에서 당사같은 경우도 RE100 도입이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RE100 시행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주로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해 자체 전력을 충당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승재 / 두산중공업 ESS팀 부장 : 저희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자가소비하는 형태로 인증을 받게됐고요.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하는 대신에 재생에너지소비인증서(REGO)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현재 제도적 보완이 전형 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100%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만들더라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8. RE100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다른 방안은 없나요?

기자8. 전기요금 개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제인데요,

분산전원 확충도 시급합니다.

분산전원은 원자력이나 화력 등 대규모 발전소보다는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분산전원 확충이 시급합니다.

특히 발전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첨단 ICT 기술을 이용하면 더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전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분산전원 구성이 대부분 신재생에너지로 이뤄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RE100 적용에도 분산전원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김형중 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용량 발전기, 잘 아시다시피 소용량 발전기, 태양광, 풍력, 소용량 열병합발전기 같은 것들을 하나의 집합자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원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출력·제어함으로써 전력시장에 참여해서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9. 지금까지는 산업 측면에서 그린뉴딜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그린뉴딜 정책에 우리 일상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포함됐죠?

기자9.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저탄소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이 이번 그린뉴딜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른바 '스마트 인프라'인데요, 도로나 철도 등 교통 인프라부터 상하수도와 건물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에 ICT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은 낮추고 안전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우선 도로의 경우 아직 시범 단계지만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바로 태양광 패널 도로입니다.

도로를 아스팔트가 아닌 태양광 패널로 만들어 계속 전기를 만드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과제입니다.

[유대영 남동발전 기획부 차장 : 태양광도로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면 혹은 사람이 다니는 보도블럭 표면에 태양광모듈을 일체형으로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새로운 발전시스템입니다.]

상하수도 스마트 인프라의 핵심 축입니다.

아파트 단지 등에 구축되고 있는 수도시설 가운데 첨단 계측기를 곳곳에 설치해 다양한 정보를 모으는 게 수도시설 스마트화의 핵심입니다.

계측기를 통해 수량과 수질 등 다양한 정보를 측정하고 모인 정보는 전광판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서 수질에 대한 데이터 모이면서 식수로도 사용되는 수도에 대한 안전성도 높일 수 있고, 오염이 발생한 장소를 즉각 찾아 대응할 수 있도 있습니다.

[전형기 한국수자원공사 맑은물 운영처 센터장 : 취득된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면 사고 예방과 위기 대응에 보다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취득된 빅데이터, 수질데이터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수돗물 신뢰 향상에 조금더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앵커10. 지금까지는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는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은 없나요?

기자10. 일단은 지구온도가 더 이상 온도를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그린뉴딜의 본질은 결국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자는데 있습니다.

이에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수소입니다.

실제 수소차를 90km 정도 운행했을 때 수소 1kg이 사용됩니다.

이 때 공기 정화량은 50.7KL이고 이산화탄소는 12.5kg 줄였습니다.

수소를 사용할수록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것인데 그 비율이 무려 12배가 넘습니다.

좀 더 좋은 소식은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수소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기석 에너지기술평가원 PD : 이미 우리나라는 수소 활용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의 경우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고, 국산화율을 99% 이상 달성해서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수소경제가 열릴 경우, '추격' 위주의 국내 산업 구조를 '선도'형으로 바꿀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수소가 발전, 물류, 에너지 저장 등 여러 산업들에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도 바꿀 수 있는 기폭제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소차 외에 연료전지 등에선 아직 핵심기술이 국산화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과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그린뉴딜 정책이 한걸음씩 잘 시행돤다면,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경제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염현석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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