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인상도 임박, 4일 본회의서 법처리 속도전

[앵커멘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법안들을 모두 처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임대차3법중 마지막으로 남은 전월세신고제와 6.17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할 세금 인상안들도 줄줄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임대차3법 가운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입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오늘과 내일, 남은 부동산 관련 법 개정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4일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6.17대책과 7.10대책을 뒷받침할 후속입법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전월세거래신고제가 처리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 액수 등 관련 내용을 30일내 지자체에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야합니다.

아울러 세금 인상안들도 줄줄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우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방침입니다.

또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2년 미만의 단기 보유주택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부동산법 처리 속도전과 함께 이번주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용적률과 층고제한 완화에 따른 도심 고밀도 개발과 새로운 택지 지정에 따른 주택 공급확대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