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수신료·방발기금 등 미디어 재원구조 재검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신료, 방송광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기 방통위원장으로 연임한 한 위원장은 3일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미디어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콘텐츠"라면서 "미디어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하고 재원구조를 미디어의 공적책임과 함께 놓고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UHD 정책에 대해서 시청자의 권익과 시장상황, 기술여건 등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OTT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관련해 활성화 정책과 함께 기존 미디어에 대한 경쟁력 강화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국내 OTT간의 협력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무엇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야 성공할 수 있는
데 넷플릭스는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20조원 투자를 하고 있다"며 "국내 업체들도 살기 위해서 협력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도 추진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는 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하겠다"면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밀착형 방송통신 현안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관련해 "외국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국민이 국내외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관련법,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력과 실효성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