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사장 "문 정부 주택정책, 이전 정부보다 낫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자료=뉴시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이전 정부보다 가장 낫다"고 평가했다.

변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몇 번째로 잘했는가'라는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변 사장은 이전 정부와 다른 상황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긍정적인 점수를 줬다. 변 사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며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12년에는 금융위기가 있었다"고 배경을 전했다.

'주택임대차 3법'과 관련해 변 사장은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 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변 사장은 이어 "1989년까지 1년 단위였던 전세 계약이 2년으로 늘었고 이제 2년을 더 늘렸으니 이 갈등기만 겪고 나면 4년씩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며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변 사장은 "추세적으로 월세가 진행 중에 있고 억지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