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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속도전에 부동산시장 패닉, 주택공급대책 효과는?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20/08/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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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회가 부동산 법안 처리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이어 이번에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을 올리는 세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은 환수하겠다는 취지지만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와 여당이 세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규제 강화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은 오늘(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6.17과 7.10 대책을 바탕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은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보유부터 처분까지 전 단계에 걸친 세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주택자의 부담을 높이기 위해 종부세법은 최대 6.0%의 강화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단기 보유 주택 등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올립니다.

주택 취득세율도 올려서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를 적용받게 됩니다.

투기 우회처로 지목된 법인 주택의 경우 양도세 추가세율이 20%로 올라갑니다.

이런 당정의 입법 속도전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도한 징벌적 과세가 오히려 조세 저항과 시장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개정 세법이) 시행되고 나면 더 월세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 커지지 않겠나, 조세부과하고 나면 조세 전가하고 싶어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4일 공개될 예정인데 이 또한 일종의 호재로 인식돼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 :
공급 나오면 집값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전까지는 기대감이 커서 단기적으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경제 전반에 영향이 큰 부동산 입법과 대책이 여당 주도로 속도를 우선시하면서 시장에서는 후폭풍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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