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엠티엔더블유로 이동

[8.4 주택공급대책]서울권역에 13.2만가구…태릉골프장·용산기지 등 활용

용적률 최대 500%·층수 50층까지 허용, 정비사업 해제지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mjw@mtn.co.kr2020/08/04 11:2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태릉골프장, 용산 미군 반환기지 등 서울과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13만2,000가구가 넘는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해 고밀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고, 정비사업 해제 지역을 공공재개발 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렇게 되면 지난 5월 발표한 서울 7만가구와 수도권 30만가구,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물량까지 더하면 50만가구가 훌쩍 넘는 주택이 서울과 수도권에 풀리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과 수도권 신규 택지를 통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도심 내 군부지인 서울 노원구의 '태릉 골프장'과 용산구 미군 반환기지인 '캠프킴'을 통해 1만3,100가구를 공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아 택지로 개발한다"며 "다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에 거주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경춘선 열차를 추가 투입(상봉~마석구간)해 출퇴근 시격 10여분 줄이는 교통대책도 마련했다.

인근 화랑로는 확장하고 용마산로 지하화, 북부간선도로 묵동나들목~신내나들목은 6차로에서 8차로로 늘리고, 부지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BRT(간선급행버스)도 신설하게 된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유휴부지를 통해서도 6만2,000가구 공급이 이뤄진다. ▲과천청사 일대 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 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600가구▲LH 서울지역본부 200가구 등이다.

특히 과천청사나 서울지방조달청, 국민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 주택은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LH, SH 등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4,500가구도 계획됐다. 대상지는 ▲상암 DMC 미매각 부지 2,000가구 ▲SH 마곡 미매각 부지 1만2,000가구 ▲천왕 미매각 부지 400가구 ▲LH 여의도 부지 300가구 등 규모다.

공공시설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안으로도 6,500가구를 공급한다. ▲퇴계로5가 등 1,0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 3,500가구 ▲면목행정타운 1,000가구 ▲구로 시립도서관 300가구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주거단지 밀도를 높이면 30만3,000가구 규모의 3기신도시 등 기존 공급물량에서 2만가구 늘어난 32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의료원은 800가구에서 3,000가구, 용산정비창은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는 구상도 나왔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가구, 공공재개발을 통해 2만가구 총 7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 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가구 이상의 주택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준주거지역의주거비율 상한(현행 90%)과 공원설치 의무(재건축 시 가구당 2㎡) 기준도 완화한다.

다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이에 공급 물량은 대부분 장기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해 무주택자나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50% 이상)와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하게 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도 도입된다. 주택구입시 초기에 40%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는 구조의 새로운 방식이다.

LH, SH가 공공시행자 참여해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즉 뉴타운에서 해제된 곳(서울 176곳)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2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밖에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재건축해 3,000가구,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후 주거용도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2,000가구 등의 추가 공급 계회됐다.

정부는 이번 신규공급 추진과는 별도로 기존 공공분양물량 중 6만가구는 오는 2021~2022년으로 앞당겨 사전 청약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028년 공급 계획인 이번 추가 공급안까지 포함해 서울권역에서는 총 26만가구가 넘는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실수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매매수요 완화를 위해 기존에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중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대폭 확대해 2021년 3만가구, 2022년 3만가구가 조기에 주인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급대책 발표후 매주 부총리 주재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 수요·공급대책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부동산 시장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02)2077-6288


<저작권자 ⓒ "부자되는 좋은습관 대한민국 경제채널 머니투데이방송 MTN">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유승호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디지털기획부장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