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주택공급대책]김현미 국토장관 "태릉골프장도 가능하면 사전청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테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20.8.4/뉴스1

정부가 주택공급 후보지로 발표한 노원 태릉골프장은 이르면 내년 말 사전청약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용산 캠프킴은 이르면 연내 반환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서 "공급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늘려서 수요를 안심시키고자 한다"면서 "내년과 내후년에 신도시 중심으로 (사전청약을)할 것이고, 가능하면 태릉CC도 도입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후분양을 늘려가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지만,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안을 내놓으면서는 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사전청약을 받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후분양을 넓혀나가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고 시범사업들은 정상 추진 중"이라며 "전체 물량을 사전청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규택지로 발굴하겠다고 한 용산 캠프킴 부지는 미군으로부터 연내 반환받는 것이 목표다. 김현미 장관은 "캠프킴 부지는 지금 환경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미 미군이 이전을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양국간 협상만 마무리하게 되면 조기반환되는 별 장애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택지개발을 위해 국방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신규 택지후보지 중 태릉CC에 인접한 육군사관학교 이전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부이촌동 등의 '용산 통개발' 계획도 현재는 없지만, 용산정비창 부지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1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공공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물량은 총 7만가구(재건축 5만·재개발 2만)로 추산됐는데, 실제 사업장들의 호응은 낮을 것이란 회의적 평가도 있다. 공공이 참여하면 기부채납 부담이 늘어나는 등 사업성이 낮아지는 만큼 정비사업 조합들이 참여를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장관은 "공공재개발의 경우 해제 정비구역에 계신 분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포함하게 됐다"면서 "재건축의 경우 서울에서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됐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곳이 93개 사업장 26만 가구다. 이 중 약 20% 정도는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공참여형의 경우에만 고밀도 재건축이 이뤄진다. 상당부분 공공 환수도 되지만, 용적률 완화와 층수 상향 혜택을 조합원들이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20% 정도의 물량을 책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물량은 일선 재건축 조합 등의 참여의사를 물어 추산하지는 않았다.

신규 공급량 중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의 비율은 아직까지 미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별로 차이가 날 것"이라며 "일부 국유지는 전체를 임대로 공급할 수도 있고, 대략 절반은 임대, 절반은 분양으로 생각하면 된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금씩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임대주택이 늘어나는데 대한 우려도 있다. 김현미 장관은 "임대위주의 정책은 아니다"라며 "많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그 중에서 상당부분이 분양 물량"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이라며 "2025년 전체 임차가구의 25%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렇게 되면 청년, 신혼부부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도시계획 수립기준 등을 완화하면서 준주거 지역에도 100% 주거시설만으로 구성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준주거지역은 주거시설을 90% 이하로 짓도록 제한되있지만, 주거시설만으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층수는 종상향하면 서울시는 50층까지 완화되는데 구체적인 허용 층수는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