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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권역에 13만가구 신규공급…공공재건축시 50층 허용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hsyeom@mtn.co.kr2020/08/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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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26만3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 가운데 13만2000가구는 새롭게 공급되는 물량입니다. 또 공공참여형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상향을 통해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 서울권역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합니다.

우선 신규택지의 경우, 도심내 군부지,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됩니다.

태릉골프장 부지와 용산 캠프킴,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 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부면허시험장 등을 통해 3만3000가구가 공급됩니다.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의 용적률을 10%포인트 가량 높이고,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등의 고밀화 사업을 통해 2만4000가구를 공급합니다.

정부는 또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뉴타운 해제지역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에도 2만가구 정도를 새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재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됩니다.

다만 재건축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공급 물량을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기부채납 등으로 환수해 정부는 기대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주택수요를 미리 흡수하기 위해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2021년과 2022년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늘립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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