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9억원 이상 주택거래 자금출처 상시조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거래에서 자금출처를 상시 조사한다. 또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들은 모니터링하고 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 수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 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1인 법인, 외국인, 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권역에 13만2,000여가구의 신규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런 교란행위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불안감을 자극한다"며 "매수심리를 고취하는 추격매수를 야기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