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도 '과하다'…김현미 장관, 전월세전환율 인하 시사
김현이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4%로 적용되고 있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전날 한 인터뷰에서 임대차3법이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란 지적에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만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정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에 3.5%를 가산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 장관은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