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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1차관 " 내년 6월까지 상당한 처분 물량이 나올 것"

"공공재건축은 서울시와 이견 없어", "주택공급은 충분, 집값은 하향안정 목표"
문정우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사진=뉴스1)

정부가 현재 주택공급은 충분하며 여러 대책을 통해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앞으로는 다주택을 하려는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며 "내년 6월까지 상당한 처분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지금 집값을 현상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향 안정시켜서 떨어뜨려서 실수요자 관점에서 합리적 조건으로 많은 선택지를 갖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권역에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공급 방안도 내놨다.

현재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는 정부 입장도 전했다. 박 차관은 "실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며 "예년보다 직전 3년, 앞으로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은 3년, 길게는 6~7년 걸리는 프로젝트인만큼 2023년도 이후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서는 지금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임대차3법'인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대해서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늦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가 가장 늦고 권리보호 수준도 가장 낮다"며 "독일, 프랑스 같은 곳은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말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는데,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와 고밀재건축을 두고 이견이 생긴데 대해 박 차관은 "결론적으로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 간에 차이가 없다"며 "설명하는 과정에서 와전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공공재건축 시 용적률을 최대 500%,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허용해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시는 모든 주거용 건물을 35층 이하로 규제한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순수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여줬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이번 대책의 정책 취지에 맞춰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런 입장에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다"고 해명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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