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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발표하자마자 '삐걱'…"민간 참여 전무할 것"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기자aeri2000@naver.com2020/08/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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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13만2000가구의 주택공급대책을 내놨지만 현실화될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가장 힘을 실은 공공재건축은 참여할 단지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공공재건축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어제 정부가 발표한 8.4 주택공급 대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입니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재건축은 LH나 SH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재건축에 참여해 용적률과 층수규제를 완화해 일반분양분을 기존보다 두배 이상 공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에 따른 초과이익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기부채납을 해야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조합 입장에선 기대수익이 작아지다보니 시작부터 참여를 놓고 부정적인 기류가 번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책발표때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까지 밝힌 상황.

서울시는 정부 발표 직후 곧바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합들의 참여를 유도할만한 유인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주택공급대책 관련 그동안 사업이 지연되어온 일반 재건축 단지들의 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강남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 상황입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공공재건축은 분양가상한제 제외도 없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 실무적인 의구심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정부가 그동안 강남 재건축에 나쁜 부동산 투기 프레임을 씌어온 만큼 손바닥 뒤짚듯 입장을 바꾸지 못한 것입니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공공기관 주도의 재건축 규제완화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민간주도의 규제완화까지 확대된다면 더 좋은 개선 방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요억제책에만 집중해온 문재인 정부가 서울 도심에 대규모 주택 공급대책을 사실상 처음 내놓았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시작부터 삐걱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이지안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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