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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역 신규택지 공급 '산 넘어 산'…탁상행정 전형 보여준 정부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mjw@mtn.co.kr2020/08/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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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제 13만여가구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이 나왔죠. 그런데 정부의 발표 직후 지역 내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사전 논의도 없었고, 교통이나 일조권 같은 환경 문제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문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서울 서부면허시험장입니다.

정부가 서울권역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3,500가구가 이곳에 들어섭니다.

마포구청은 정부와 사전 논의조차 없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지역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상암동은 임대비율이 47%"라면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과천시는 정부청사 일대 4,000가구 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종천 과천시장 : 과천시와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해 저와 과천 시민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발표 이전부터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진 곳도 있습니다.

부지면적 83만㎡에 달하는 노원구 태릉골프장에는 1만가구가 들어서는데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 : 주택공급정책을 반대하지는 않는데 전체의 80%가 아파트로 돼 있다 보니까 인구가 고밀도입니다. 특히 교통체증이 심해서 도시문제가 심각한 지역인데…]

또 올해 안으로 반환받겠다는 용산 캠프킴부지는 미국과 국방부 간의 문제이고 가장 민감한 환경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걸림돌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결국 정부의 주택공급 숫자놀음에 기존 지역 주민들만 힘들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고밀도 개발을 통해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주택 숫자뿐이지 지역에 깔려 있는 기존 도로망은 넓힐 수 없습니다. 이런 교통문제 해결 책임을 서울시 측에 미루게 되는데…]

과거 소통 부재로 무산됐던 목동 행복주택처럼, 미완성 주택 공급 계획을 실현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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