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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시장 안정시킬 정책수단"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지적에 반박, "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에 크게 기여"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mjw@mtn.co.kr2020/08/05 17:10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이라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위헌 주장에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5일 SNS를 통해 "통합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 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지"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한다"며 "명백한 위헌이며 왜 국가권력이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 부동산대책"이라며 "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 허가제는 외환위기 이후 한 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유명무실해졌지만 최근 투기수요에 공포수요까지 겹친 부동산 폭등으로 다시 그 유용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며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침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갈등은 오랜기간 지속돼 온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라며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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