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미지근한 반응에 김현미 장관 "용적률 상향 자체가 혜택"
신규택지 반대기류엔 "지자체장·의원들과 협의할 것" 답변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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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
정부가 도입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제도에 재건축 조합들의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적률 완화가 혜택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한 인터뷰에서 "용적률이란 공공의 것"이라며 "특정 지역에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것은 그만큼 혜택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분들 입장에서도 사업 진도가 안 나가는 것보다는 용적률을 완화해 재건축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새로운 집을 얻게 되고 정부 입장에선 공공분양과 임대물량을 확보해 나누게 된다면 조합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신규택지 중 일부 지자체장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자체장, 의원들과 협의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생각하기에 유휴지가 있으면 공원이나 R&D센터, 기업 관련 시설이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모두 그렇게 해드릴 순 없고 가능한한 지자체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협의해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