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다루는 고위공직자 36% 다주택자"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의 36%가 다주택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주택 이상을 보유자도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으로 36.4%를 차지했다. 다주택자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7명이었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는 본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와 세종시에 아파트 2채, 대전에 단독주택 2채 등 총 4채를 보유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 7명 중 산하 공공기관 사장만 3명이었다.

또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인 약 12억원으로 나타났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민과 동떨어진 부동산정책을 23번 발표해도 문제를 잡지 못하는 배경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중 상위 10명의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의 11배인 33억원으로 조사됐다.

1위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75억원)이며 박선호 국토부 1차관(39억2000만원), 구윤철 기재부 2차관(31억7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107명 중 39명(36%)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공직자 10명이 11채, 기재부 공직자 11명이 12채, 금융위 관련 공직자 16명이 17채, 공정위 관련 공직자 2명이 2채를 보유하고 있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은 서울시 강남구에 다세대주택 1채와 서울시 서초구에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었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청담동에 복합건물 1채와 아파트 1채를 보유했다.

특히 부동산·금융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소속 39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값은 문재인 정부 들어 5억8000만원(5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의 3.6배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시세차액을 기준으로 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이 고위공직자들은 신고 재산만 약 20억원으로 국민 평균인 4억원의 5배 이상을 가진 대한민국 상위 1%들"이라며 "이들이 과연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