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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다루는 고위공직자중 36%가 다주택자

경실련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국민 평균 3배"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20/08/06 16:30

<사진=뉴스1>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있는 고위공직자 107명 가운데 36%는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결과를 전했다.

경실련이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 금융위원회(금융위), 한국은행 등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인 약 12억원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으며,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107명 중 39명(36%)이었다. 국토부 공직자 10명이 11채, 기재부 공직자 11명이 12채, 금융위 관련 공직자 16명이 17채, 공정위 관련 공직자 2명이 2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소속 39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값은 문재인 정부 들어 5억8,000만원(5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의 3.6배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시세차액을 기준으로 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부동산·금융·세제 등을 관장하는 실질적인 정책 실무 책임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은 1인당 평균 12억원으로 국민 평균인 3억원의 4배에 달한다"며 "국민과 동떨어진 부동산정책을 23번 발표해도 문제를 잡지 못하는 배경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김현이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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