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요국 장기재직 사외이사 비중↑…국내 기업 재직기간 규제 완화해야"

국내 기업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 기간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상법 시행령으로 사외이사 재직기간에 6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주요국 사외이사의 상당수가 6년 넘게 장기재직 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9일 발표한 '사외이사 운영현황 국제비교와 시사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일본·독일 5개국의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사외이사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국가별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미국이 7.6년으로 가장 길고, 우리나라는 4.1년으로 일본의 뒤를 이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기업에서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된 상법 시행령 시행 이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1.9년으로 단축돼 주요국 가운데 가장 짧은 수준이다.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9년을 초과해도 사유를 설명하면 연장할 수 있는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사외이사 재직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능력에 따라 장기재직까지 가능하게 했다. 미국은 시총 10대 기업 사외이사의 과반수가 장기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상·하위 4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이 시총 상위기업보다 하위 기업에서 긴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사외이사 교체로 인한 평균 재직기간 감소 폭도 시총 하위기업에서 크게 나타나, 최근 시행된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가 중소·중견규모 상장회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시총 10대 기업 사외이사의 주요 경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기업인 출신 사외이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교수 등 학자 출신 비중이 가장 높고, 기업인 비중은 5개국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해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애초에 길지 않았던데다, 선진국에는 없는 일률적인 재직기간 규제가 신설돼 국내 사외이사의 전문성 축적·경쟁력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 완화를 포함해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융복합 신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우리 기업도 다양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을 가진 기업인 사외이사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의사결정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