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건축 1호 찾아라'…국토부-서울시, 전담 TF 발족

<사진=뉴스1>

지난 8.4대책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제도의 선도 사례를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감정원이 참여한다.

TF는 조속히 선도사례 발굴에 착수하기 위해 이날 1차 회의를 개최, 후보지 발굴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공공재건축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령정비,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H·SH·감정원은 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단지별로 공공재건축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합들이 구체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를 통해 구체화해 추후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제도를 통해 사업속도 향상, 사업비 조달 비리 감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단지 설계, 시공자 선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등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 아파트 단지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공의 참여는 자금조달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 사업관리에 집중되는 만큼 조합은 총회 등 의사결정을 통해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재건축은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은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이 갖고 있는 투명성·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선도 사례를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하고, 이를 확산해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후보지를 조속히 발굴할 것"이라며 "절차 간소화, 도시 규제 완화 등 서울시의 행정 지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