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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후폭풍 '전세→고가 월세 전환' 막을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20/08/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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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임대차 2법이 시행된 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세의 빈 자리에 월세를 내놓는 집주인들도 늘어났는데요. 당정은 전월세전환율 인하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막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현재 전세를 월세로 변경할 때 적용되는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에 3.5%를 가산한 4% 수준.

이 전환율을 낮추면 6억짜리 전세 보증금을 3억으로 낮출 때 받는 월세가 100만원에서 더 낮아집니다.

이렇게 임대인의 월세 수익률을 낮춰서 전세의 월세화라는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돕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법정 전환율은 참고용으로만 사용될뿐, 실제 계약을 맺을 때는 지역마다 4%대에서 8%대까지 다양한 전환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환율의 일괄 조정은 오히려 시장 질서를 거스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 팀장 : 하나의 가격으로, 하나의 요율로 고정시키는 것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의 30평대 전세가격이랑 지방 시골에 있는 전세가를 30평이니까 똑같이 1억씩만 받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에요.]

특히 임대차법 개정 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전세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상황.

임대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와중에 5% 상한에 이어 또다른 가격규제가 가해지면 다양한 꼼수가 등장해 시장이 더욱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집주인들이 정부의 규제를 지키되 나머지 계약사항들에 대해서 세입자를 압박하는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세 놓는 물량 자체를 줄이는 측면들이 있고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58주 연속 상승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월세전환율 인하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김현이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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